불량·노후 주택 문제

서울시는 서민 주거 안정화와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정비를 위해 양택식 시장 때인 1973년 서울 전역에 불량주택재개발사업지구 196개소를 지정하였다. 그러나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은 주민의 자력재개발방식에 의존하여 추진되었기에 1983년까지 추진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1981년 서울시는 88서울올림픽 개최와 관련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하나로 불량주택재개발을 선정하였고, 도시의 미관상 가시권에 있는 불량주택 밀집지를 우선 철거대상으로 정해 합동개발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통해 정비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 서울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주택을 공급했지만, 더 이상 주택 공급을 위한 넓은 땅을 찾기 힘들었다. 서울시는 문제 해결 방법의 하나로 불량재개발사업지구를 주택 공급기지로 활용해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합동재개발사업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세제감면 혜택, 국공유지 불하 등의 완화 조치를 취했다.

1983년 염보현 시장은 ‘불량주택재개발 활성화 추진계획’을 통해 주민의 부담을 덜면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순환개발방식, 합동재개발방식, 대민 홍보 등의 계획을 세웠다. 그 결과 1983년 토지소유자와 건설사가 함께 재개발사업을 하는 ‘합동개발방식’이 도입되면서,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된다.

합동재개발방식은 올림픽 준비를 위해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현대적인 아파트단지 건설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였고, 공공시설의 확충과 주거환경의 개선 등의 성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원거주민의 낮은 정착율로 인한 기존 지역사회의 붕괴, 부동산 투기 과열, 고층·고밀도 아파트로 인한 도시경관과 자연환경 훼손, 저소득층이 생활터전을 잃어버리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였다.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합동재개발)예규제정(예규497호), 1987 / IT798570

'74시행불량주택재개발건축계획,
1974 / IT111827

서울의 신시가지 조성

1980년대 서울 시민의 상당수가 노후하고, 밀도 높은 기성시가지 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정부와 서울시는 기성시가지 내 거주하는 서민층의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서울시 교외 지역에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이주·분산을 유도하고자 했다. 이때 기존 거주하는 서민계층 위주의 주택 공급을 하되, 불량주택 밀집지 내 저소득계층과 일반계층까지도 고려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의 한정된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토지이용이 유리한 고층·고밀도 아파트단지 형태로 개발하여야 했다. 또한 택지개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서민주택으로 중·소형 위주인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 하였다.

사업 추진의 시행 주체는 서울시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였다. 1980년대 초기에 시행된 고덕지구(1981), 개포·양재지구(1981)는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어 개발된 목동지구(1983)는 서울시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하여 직접 구상한 최초의 개발사업으로, ‘계획적인 신시가지 건설’을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목동지구는 안양천 정비와 88서울올림픽에 대비한 시가지 현대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서울시 서남권 중심지역 조성을 목표로 막대한 서울시의 예산을 투입한 역점사업이었다. 1980년대 택지개발사업은 서울시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추진되었고, 당시 건립된 총 호수는 22만 9,364호로 약 8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 공급량이었다.1)

https://www.seoulsolution.kr/ko/content/
출처: 서울정책아카이브

목동신시가지개발계획수립에대한현황(보고) / IT693001

목동신시가지내아파트건립계획통보/ IT696704

시영아파트특별공급방침(목동신시가지조성지역내
자진이주세입자)[사본] / IT716591

도시개발공사의 설립과 주택건설

노태우 대통령 취임 이후 추진된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 중, 서울시에서 건설하기로 한 주택 수는 40만 호였다. 당시 서울시로서는 ‘서울시 종합건설본부’가 건설할 수 있는 연간 주택 수가 1,500~3,000호에 불과하였기에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과제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대단위 택지를 확보 택지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는 방식 즉, 서울시가 택지를 직접 개발한 후 민간에 아파트 부지를 매각하는 공영 개발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과 택지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서울시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가 1989년 2월 1일 설립되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 직후인 1989년 8월 성산, 면목 등에서 영구임대주택의 건설을 시작으로 중계지구 3단계 아파트를 착공하였고, 1990년에 이르러서는 수서, 대치, 가양, 공릉, 방화, 월계지구 등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도시개발공사 설립 이후 서울의 택지는 공동주택 용지, 단독주택 용지, 상업 근린생활 용지, 종교 용지, 학교 용지, 공용 청사, 사회복지시설 용지 등으로 나뉘어 공급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들어 도시개발공사는 본격적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으로 구분하여 공급하였다. 1990년과 1991년 사이 약 1만 호를 공급하였으며, 1992년부터는 임대 기간을 50년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도 하였다.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공포(조례2389호), 1988 ~ 1989 / IT799836

서울특별시40만호주택건설추진대책반구성통보 / IT697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