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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2003다67694)(원고:정○○),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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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관리번호
  
  FI6556
- 참조번호
  
  RG135-SR162-FI6556
- 기술계층
  
  시리즈(Series)
  
  도시계획분야 소송 기록
  
  기록철(File) <-
  
  부당이득금(2003다67694)(원고:정○○)
- 생산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2000~2011)
- 기술계층
  
  기록철(File)
- 법적지위
  
  공공기록
- 소장처
  
  서울기록원, 2018~

상세정보
- 일자
  
  [생산] 2004 ~ 2004
- 기술
  
  대법2003다67694부당이득금(원고:정경숙)
- 구성
  
  기록건 7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연관정보
  
  [FUNC-00047] (대기능) 일반행정
  
  [FUNC-00054] (소기능) 소송
  
  [FUNC-00043] (분야) 주택.도시계획
  
  [FUNC-00048] (중기능) 일반행정지원
- 보존이력
  
  비전자로 생산되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2000-10-10 ~ 2011-12-28)'에서 관리해오다 2013년 서울특별시기록관으로 이관됨. 서울특별시기록관 청도문서고에서 보존.열람제공 하다 2019년 서울기록원으로 이관됨
- 수집/이관 기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2000~2011
- 언어
  
  한국어
- 보존유형
  
  준영구
- 접근조건
  
  접근유형
  비공개
  
  공개시기
  2024
- 이용조건
  
  이용유형
  부분제한
- 참조번호
  
  (RMS 기록철 ID) 20130000000860
  
  (RMS 기록철 분류번호) 6110533-PA112440-2004-00005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