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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률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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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관리번호
  
  서울기록원 고유번호 :
- 식별번호
  
  RG303535-SR119883-FI81630-VO115438-IT1157240
- 기술계층
  
  시리즈(Series)
  
  도시건설 관련 기록 : 부당이득금 소송
  
  기록철(File)
  
  행정소송(77가합3561(1심),79나1988(2심),80다426(3심),부당이득금반환,상품산업진흥외1)
  
  기록건(Item) <-
  
  소송법률상황
- 생산자
  
  서울기록원, (2018~)
- 기술계층
  
  기록건(Item)
- 법적지위
  
  공공기록

상세정보
- 기록유형
  
  일반문서류
- 일자
  
  [생산] ~
- 연관정보
  
  [FUNC-00054] (소기능) 소송
  
  [FUNC-00114] (분야) 건설.건축
  
  [FUNC-00115] (대기능) 도시건설
  
  [GEOL-0016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GEOL-01234]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
- 보존이력
  
  기록관 인수연도 : 2013 / 기록원 인수연도 : 2019
- 수집/이관 기관
  
  서울특별시 건설기획국 건설행정과, 2003~2007
- 언어
  
  한국어
- 보존유형
  
  영구
- 접근조건
  
  접근유형
  비공개
  
  접근제한근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접근주기
- 이용조건
  
  이용유형
  부분제한
- 참조번호
  
  (RMS 기록건 관리번호) 20130000085802
  
  (단위과제/단위업무 관리번호) 999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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