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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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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기본정보
- 관리번호
  
  서울기록원 고유번호 :
- 식별번호
  
  RG303535-SR119883-FI85792-IT1221248
- 기술계층
  
  시리즈(Series)
  
  도시건설 관련 기록 : 부당이득금 소송
  
  기록철(File)
  
  부당이득금95가합59716-박○○
  
  기록건(Item) <-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 생산자
  
  서울기록원, (2018~)
- 기술계층
  
  기록건(Item)
- 법적지위
  
  공공기록

상세정보
- 기록유형
  
  일반문서류
- 일자
  
  [생산] ~
- 연관정보
  
  [FUNC-00114] (분야) 건설.건축
  
  [FUNC-00115] (대기능) 도시건설
  
  [GEOL-0024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 1989 ~
- 보존이력
  
  기록관 인수연도 : 2012 / 기록원 인수연도 : 2019
- 수집/이관 기관
  
  서울특별시 건설기획국 하수계획과, 2003~2007
- 언어
  
  한국어
- 보존유형
  
  준영구
- 접근조건
  
  접근유형
  비공개
  
  접근제한근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4호
  
  접근주기
- 이용조건
  
  이용유형
  부분제한
- 참조번호
  
  (단위과제/단위업무 관리번호) 99999999
  
  (RMS 기록건 관리번호) 20120000080759
  
  (구기록물 문서번호) 치수5817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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