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 기록

1. 가이드의 목적

  • 이 조사연구가이드는 서울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서울시 ‘토지수용재결’ 기록의 구성과 검색방법, 그리고 서울기록원 외 타 기관의 ‘토지수용재결’ 기록의 소장 현황을 제공한다.
 

2.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

토지수용의 정의

  • 토지수용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일을 의미한다.

토지수용의 근거가 되는 법률

  • 토지수용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5조)과 농어촌정비법(91조), 도로법(49조의 2), 광업법(87·88조)과 같이 개개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를 따른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통합하여 2002년 제정된 법률이다. 2002년 이전에는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은 토지수용법을 근거로 하였다.

토지수용의 프로세스 내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의의 프로세스는 먼저 사업시행자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고,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에 불복(不服)하는 경우에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토지수용재결의 절차
    • 수용재결 신청 → 재결신청서류 공고의뢰 사실통지 → 재결서정본 송부 → 이의신청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 재결서정본 송부
 

3. 서울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토지수용재결 기록'

이 가이드에서 다루고 있는 토지수용재결 기록

  • 이 가이드에서는 토지수용의 프로세스 중 '토지수용재결' 절차에서 생산된 기록을 다루고 있다.
    • 토지수용재결 기록은 토지수용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하는 과정 중 생산된 기록이다.        
          
 
  • 토지수용 프로세스의 '토지수용재결' 외 절차별 기록은 다른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사업 지정 : [시리즈 SR136]   교통시설 기록 : 도로계획, 1959-2010 
    • 토지수용 협의 : [시리즈 SR119879] 도시건설 관련 기록 : 민원, 1959-2003
    • 토지수용 재결 : [시리즈 SR119945] 도로건설 기록 : 토지수용재결, 1967-2006
    •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 [시리즈 SR119884] 도시건설 기록 : 소송 1959-2003
  • 이 가이드에서는 토지수용재결 기록 중에서도 '도시건설' 관련하여 생산된 기록을 다루고 있다.
    • 건설.건축분야는 대기능 3개(도시건설, 도시재생, 주택건설)로 구분되는데, 이 가이드에서는 그 중 도시건설 대기능에 해당하는 기록을 다루고 있다.

토지수용재결 기록의 구성

  • 건설.건축분야의 대기능인 '도시건설'과 관련하여 토지수용재결 기록 1,000여 개 기록철이 존재하는데, 이를 '도시건설'의 주요 하위기능에 따라 10개의 시리즈로 구성하였다. 
    • '토지수용재결'은 건설.건축 분야 업무기능에 따라 도시건설, 도시재생, 주택건설이라는 3개의 대기능 아래 각 도로건설, 도시철도건설, 교량건설, 공공공지 건설, 주차장건설, 하천건설, 하수건설, 상수건설, 교통시설건설, 유통공급시설건설, 공공문화체육시설건설, 공공문화체육시설건설, 환경기초시설건설, 보건위생시설건설을 위한 토지수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도시건설 관련) 토지수용재결 기록철의 시기별 변동 (1960년대~2000년대)은 다음과 같다.
    • 토지수용재결 기록 시리즈의 경우 대부분 2000년대 생산된 기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 2000년대에 비해 1990년대 기록이 더 많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는 'SR119944 교량건설 기록 : 토지수용재결'이 유일하다.
    • 'SR119946 도시계획시설 건설 기록 : 토지수용재결 '의 경우, 전 시기에 걸쳐 관련 기록이 생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1960년대에는 '도로건설' 관련 토지수용재결 기록이 유일하게 보존되어 있다 (SR119945 도로건설 기록 : 토지수용재결)


토지수용재결의 주요 기록 형태

토지수용재결의 절차 : 수용재결 신청 → 재결신청서류 공고의뢰 사실통지 → 재결서정본 송부 → 이의신청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 재결서정본 송부

토지수용재결의 기록은 토지수용재결의 세부절차별 기록건으로 기록철이 구성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북부도시고속도로(현재, 북부간선도로)' 건설을 위해 토지수용 및 토지수용재결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북부도시고속도로(북부간선도로) : 현재 기점 성북구 월곡동 하월곡JC에서 종점 중랑구 신내동 구리시계와 경기도 남양주시 양정동을 잇는 14.4㎞의 서울도시고속도로의 하나이다. 북부도시고속도로(북부간선도로)는 1차적으로 묵동-구리시계구간이 1997년 5월 10일에 개통되었다. 이후 2002년 3월 11일에 하월곡JC-묵동구간이 개통되었다.
수용재결신청서

※ 북부도시고속도로(북부간선도로)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재결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요청하는 공문, 토지수용재결신청서, 관련서류 및 경위서, 토지.물건조서, 토지수용 관련 협의경위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IT1164555 수용재결신청 [기록건]
(토지수용) 재결서

※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 정본 송부 관련 공문, 재결서 정본(주문내용, 주문사유, 보상금 내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IT1164551 재결서정본송부 [기록건]
소유자 및 기업자의견서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에 대한 이의신청과 반대의견 제출을 위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 및 기업자가 작성한 의견서


​​ ​IT1164553 이의신청에대한반대의견제출 [기록건]


4. 서울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토지수용재결 기록'의 검색방법

기록기술 탐색을 통한 검색

  • 카탈로그 메인페이지에서 (1) '기록기술' 브라우즈를 선택한다.
  • (2) 브라우즈 왼쪽 상단의 검색창에 키워드 '토지수용재결'를 입력한 후, (3) '기록계층' 필터에서 "시리즈"를 선택하면 10개의 시리즈(Series)를 확인할 수 있다. 각 시리즈(Series)에 구성되어 있는 기록철, 기록분철, 기록건을 확인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토지수용재결 관련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
     


조직/단체 탐색을 통한 검색

  • 카탈로그 메인페이지에서 (1) '조직과 단체' 브라우즈를 선택한다.
  • (2) 브라우즈 왼쪽 상단의 검색창에 건설행정과 계열의 부서명을 입력한 후,  (3) 해당 조직/단체 전거레코드 선택하여 이동하면 (4) 해당 조직/단체가 생산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 토지수용재결 수행 기관인 건축관리국, 도로국,건설국, 건설기획국의 조직변천은 아래와 같다. 이 중 "파란색"으로 표시된 기관이 주로 토지수용재결 관련 기록을 생산하였다. (조직변천의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전거레코드 페이지로 이동)


업무기능 탐색을 통한 검색

시리즈 10개의 관련 업무기능은 아래 표와 같다.
  • 해당 업무기능 전거레코드에서  '관련된 기록'을 선택하면 검색결과 페이지로 이동한다. '결과 내 재검색'을 체크 한 후 키워드 '토지수용재결'을 입력하면 해당 업무기능과 관련된 토지수용재결 기록으로 좁혀 검색할 수 있다.
  • 아래 표의 업무기능을 선택하면 해당 전거레코드 페이지로 이동한다.


주제 탐색을 통한 검색

  • '토지수용재결 기록' 시리즈에 속한 기록건의 관련 주제는 아래와 같다.
    • "도로"와 관련된 토지수용재결 기록이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다.
    • 아래 차트의 주제명을 선택하면 해당 주제 전거레코드로 이동한다. 해당 주제 전거레코드에서 '관련된 기록'을 선택하면 검색결과 페이지로 이동한다. '결과 내 재검색'을 체크 한 후 키워드 '토지수용재결'을 입력하면 해당 주제와 관련된 토지수용재결 기록으로 좁혀 검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수용재결 시리즈가 주로 검색된다).
    • 아래 차트의 숫자는 해당 주제 전거레코드와 연결된 기록건의 수를 나타낸다 (기록건과 연결된 빈도가 5개 이하인 주제는 제외)
           

 

공간/지역 탐색을 통한 검색

  • '토지수용재결 기록' 시리즈에 속한 기록건의 관련 공간/지역은 아래와 같다.
  • 행정구역으로 보면, 서대문구-마포구-성북구 순으로 기록건과의 연결이 많다.
    • 행정구역은 자치구 단위로 빈도를 표기하였지만, 실제로는 동단위의 전거레코드와 연결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 아래 차트의 공간/지역명을 선택하면 해당 공간 전거레코드로 이동한다. 해당 공간/지역 전거레코드에서 '관련된 기록'을 선택하면 검색결과 페이지로 이동한다. '결과 내 재검색'을 체크 한 후 키워드 '토지수용재결'을 입력하면 해당 공간/지역과 관련된 토지수용재결 기록으로 좁혀 검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수용재결 시리즈가 주로 검색된다).
  • 아래 차트의 숫자는 해당 공간/지역 전거레코드와 연결된 기록건의 수를 나타낸다 (기록건과 연결된 빈도가 5개 이하인 주제는 제외)

 


5​. 다른 아카이브와 기관에서 찾을 수 있는 '토지수용' 관련 기록 혹은 정보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 키워드 검색, 주제검색('주택' 컬렉션 선택), 기관선택(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하위조직 선택) 방법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 

서울정보소통광장 (https://opengov.seoul.go.kr/)

  • '더보기>알아두면 유익한 서울시 정보>건설사업정보'에서 2007년부터 생산된 각종 건설사업에 대해 기록을 검색할 수 있다.
    •  도로 인프라, 공공 건축물, 도시철도망, 상수도 인프라, 공원 및 휴식공간에 관한 건설사업을 확인 할 수 있다.
  •  정부업무기능분류(BRM)를 통해 업무기능 검색으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국가기록원 (http://archives.go.kr)

  • 기술계층별 검색에서 '일반행정>서울특별시>건설건축지원'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기록물검색>국정분야 주제별 검색>국토 및 지역개발' 선택 후 제시되는 키워드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다.

e영상역사관 (http://ehistory.go.kr)

  • '영상관>분야별 기록영상>건축공학' 선택 후 제시되는 키워드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다.

서울도시계획포털 (http://urban.seoul.go.kr)

  • 서울도시계획, 주요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을 검색할 수 있다.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http://data.si.re.kr) 

  •  건축 정책 연구보고서, 정책결과물 등을 찾을 수 있다. 


 

| 이용 및 접근환경

  • 온라인 열람 : 부분제공
  • 복제 서비스 : 부분제공
  • 열람실 : 원문파일 확인 가능
 

| 이가이드에서 언급된 소장기록

  • 토지수용재결 기록 10개 시리즈 (검색결과 페이지 바로가기)
 

| 이가이드에서 관련 있는 조사연구가이드

  • G000 건설.건축분야 기록 
  • G000 주택.도시계획분야 기록록
  • G1438 공동주택건설공사 기록
  • G443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록
 

| 관리정보

  • 최초작성: 2021. 02. 25 (2020 소장기록 정리.기술 프로젝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