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기록

1. 이 가이드의 목적

  • 이 조사연구가이드는 서울기록원이 소장하고 있거나 이관예정인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록의 구성과 검색방법, 서울기록원 외 기관의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록의 소장현황을 제공한다.


2.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

교통영향평가의 정의

  • 교통영향평가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나 심의를 말한다
    •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사업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로 인한 교통장애 등 각종 문제점 및 그 영향(효과)을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교통유발사업과 시설로 파생되는 내부, 외부 교통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교통영향평가의 적용대상 구분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에 의거하여 크게 '개발사업'과 '건축물'로 구분된다.
    • 개발사업 : 도시의 기능이 조성된 단지 또는 시가지를 구성하는 사업으로서 부지면적 10만㎡  이상의 도시, 항만, 도로, 철도, 공항 등
    • 건축물 : 토지에 시설물을 정착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 교통영향평가의 도입배경
    • 급속한 도시화, 자동차의 지속적인 급증, 라이프스타일변화(자동차화)의 도시구조,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미흡 등 우리나라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도시교통혼잡이 가중되었다.
    • 교통수요와 교통공급(교통시설의 확충 포함)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교통영향평가가 1983년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교통영향평가의 변천

  • 1982년, IBRD 지원으로 교통부 주관하에 서울시 교통개선 방안에 관란 연구사레서 처음으로 제안
  • 1983년, 서울시에 교통영향평가 도입
  • 1985.09, 서울시장 행정명령에 의해 교통영향평가분석 실시
  • 1986.1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 1987.07,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시행령과 규칙 완성을 마련하고 교통영향평가제도 본격 시작 (시행착오로 인해 문제점 노출)
  • 1990.01, 교통영향평가제도 1차 개선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 1992.12, 교통영향평가제도 2차 개선 : 평가기관의 관리를 위한 등록제 시행 및 대상지역의 확대(인구 30만 이상→ 10만 이상 도시) 
  • 1995.12, 교통영향평가제도 3차 개선 : 평가대상 규모조정, 지역 확대 및 평가지침 마련
  • 1996.06, 교통영향평가제도 4차 개선 : 평가대상 규모 조정
  • 1999.03, 교통영향평가제도 5차 개선 : 평가책임자, 평가보조자 자격 완화 등 
  • 2000.12, 교통영향평가제도 6차 개선 : 환경, 재해, 교통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체제로 개선

교통영향평가의 절차

  • 교통영향평가의 적용대상 구분에 따라 세부절차의 차이가 있다.
  • 개발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에 비해 '사전검토'의 과정을 두고 있다

 

3. 서울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 기록'

이 가이드에서 다루고 있는 교통영향평가 기록

  • 2019년 서울기록원으로 이관된 청도문서고 소재 비전자기록(종이기록) 5만여 기록철(70만여 기록건) 중, 교통 분야에 해당하는 3천여 기록철을 1차 대상으로 한다. 교통 분야 3천여 기록철 중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생산된 2,433개 기록철에 주목하여 가이드가 작성되었다. 
  • 이 가이드에서는 1981년도부터 2004년까지 생산된 도시건설(공공문화체육시설, 도로건설, 도시철도건설, 보건위행시설, 유통공급시설, 주차장건설 등)과 일반건축(업무시설,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관련 기록이 주를 이루고 있다.
    • 서울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 기록은 '업무시설 건축'의 비율이 전체의 35.5%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주택건설 20.3%, 공공문화체육시설 건설 7.8%, 유통공급시설 건설 7.4% 순이다.

교통영향평가 기록의 구성

  • 교통영향평가의 적용대상 구분에 따라 총 16개의 시리즈를 구성하였다.
  •  '개발사업' 관련 교통영향평가 기록은 건설.건축분야의 업무기능을 반영하여 시리즈를 구성하였다.
    • 공공공지 건설, 공공문화체육시설 건설, 도로 건설, 도시철도 건설 등 8개 시리즈
  • '건축물' 관련 교통영향평가 기록은 건축물의 용도별 구분에 따라 시리즈를 구성하였다.
    • 공업시설, 문화체육종교시설, 상업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일반주택 등 7개 시리즈
  • 교통영향평가 적용대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록은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기록으로 1개 시리즈를 구성하였다.


 
  • 교통영향평가 기록의 시기별 변동 (1981-2004)은 다음과 같다
    • 1980년 초반에는 업무시설 건설,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기록이 압도적으로 많다.
    • 2000년대에는 업무시설 건설, 주택건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기록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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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의 주요 기록 형태

교통영향평가 절차별 주요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축물' 교통영향평가 중 "숙명여자대학교 증축" 과정 기록은 (1) 교통영향평가서 (2) 심의의뢰서 (3) 심의의결 보완서 (4) 심의필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통영향평가서

교통영향평가서의 주요 구성내용
*(1) 서론 : 사업의 개요, 분석범위 (시간적, 공간적, 내용적 범위)
*(2) 교통환경조사분석 :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토지이용현황 및 개발계획, 교통시설 계획 등
*(3) 장래 교통수요 : 사업 미시행시 교통수요예측, 사업시행시 수요예측, 주차수요예측
*(4)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 개선대책 : 주변가로 및 교차로 , 진출입동선, 대중교통 및 보행.자전거, 주차시설, 교통안전, 종합개선대책
*(5) 교통개선대책의 시행계획 : 시행주체 및 수행시기, 공사중 교통처리방안



​​​​​​ IT1113973 숙명여자대학교증축에따른교통영향평가 [기록건]
심의의뢰서

대상 건축물의 소재 지자체가 서울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의뢰하는 공문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 요약본으로 구성된다.


​IT1114564 숙명여자대학교증축에따른교통영향평가심의의뢰 [기록건]  
 
심의의결 보완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심의내용에 따른 조치사항, 종합개선안(도) 등으로 구성된다.



​IT1116342  숙명여자대학교증축교통영향평가(재심의)(심의의결보완서) [기록건] 
심의필증


서울시가 해당 건축물 소재 자치구에 보내는 공문, 심의필증, 종합개선안 등으로 구성된다.


​IT1114569  심의필증교부 [기록건] 


4. 서울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토지수용재결 기록'의 검색방법

기록기술 탐색을 통한 검색

  • 카탈로그 메인페이지에서 (1) '기록기술' 브라우즈를 선택한다.
  • (2) 브라우즈 왼쪽 상단의 검색창에 키워드 '교통영향평가' 또는 '교통수요관리"를 입력한 후, (3) '기록계층' 필터에서 "시리즈"를 선택하면 16개의 시리즈(Series)를 확인할 수 있다. 각 시리즈(Series)에 구성되어 있는 기록철, 기록분철, 기록건을 확인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교통영향평가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
    


조직/단체 탐색을 통한 검색

  • 카탈로그 메인페이지에서 (1) '조직과 단체' 브라우즈를 선택한다.
  • (2) 브라우즈 왼쪽 상단의 검색창에 '교통계획과' 계열의 부서명을 입력한 후,  (3) 해당 조직/단체 전거레코드 선택하여 이동하면 (4) 해당 조직/단체가 생산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수행부서는 아래 그림에서 교통국(1979-1995), 교통관리국(1996-2002), 교통국(2003-2008), 도로국(1989-1998)의 조직변천 정보를 참고할 수 있다.
     
 
  • 교통영향평가 수행 기관인 교통국(1979-1995), 교통관리국(1996-2002), 교통국(2003-2008), 도로국(1989-1998)의 조직변천은 아래와 같다. 이 중 "파란색"으로 표시된 기관이 주로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록을 생산하였다. (조직변천의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전거레코드 페이지로 이동)


업무기능 탐색을 통한 검색

  • 시리즈 16개의 관련 업무기능은 아래 표와 같다.
  • 해당 업무기능 전거레코드에서  '관련된 기록'을 선택하면 검색결과 페이지로 이동한다. '결과 내 재검색'을 체크 한 후 키워드 '교통영향평가' 또는 '교통수요관리'를 입력하면 해당 업무기능과 관련된 토지수용재결 기록으로 좁혀 검색할 수 있다.
  • 아래 표의 업무기능을 선택하면 해당 전거레코드 페이지로 이동한다.



주제 탐색을 통한 검색

  • '교통영향평가기록' 시리즈에 속한 기록건의 관련 주제는 아래와 같다.
  •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토지수용재결 기록이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다.
  • 아래 차트의 주제명을 선택하면 해당 주제 전거레코드로 이동한다. 해당 주제 전거레코드에서 '관련된 기록'을 선택하면 검색결과 페이지로 이동한다. '결과 내 재검색'을 체크 한 후 키워드 '교통영향평가'를 입력하면 해당 주제와 관련된 교통영향평가 기록으로 좁혀 검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수용재결 시리즈가 주로 검색된다).
  • 아래 차트의 숫자는 해당 주제 전거레코드와 연결된 기록건의 수를 나타낸다 (기록건과 연결된 빈도가 5개 이하인 주제는 제외)


공간/지역 탐색을 통한 검색

  • '교통영향평가 기록' 시리즈에 속한 기록건의 관련 공간/지역은 아래와 같다.
  • 행정구역으로 보면, 강남구-서초구-영등포구 순으로 기록건과의 연결이 많다.
    • 행정구역은 자치구 단위로 빈도를 표기하였지만, 실제로는 동단위의 전거레코드와 연결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 아래 차트의 공간/지역명을 선택하면 해당 공간 전거레코드로 이동한다. 해당 공간/지역 전거레코드에서 '관련된 기록'을 선택하면 검색결과 페이지로 이동한다. '결과 내 재검색'을 체크 한 후 키워드 '교통영향평가'를 입력하면 해당 공간/지역과 관련된 교통영향평가 기록으로 좁혀 검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수용재결 시리즈가 주로 검색된다).
  • 아래 차트의 숫자는 해당 공간/지역 전거레코드와 연결된 기록건의 수를 나타낸다 (기록건과 연결된 빈도가 5개 이하인 주제는 제외)



5​. 다른 아카이브와 기관에서 찾을 수 있는 '교통영향평가' 기록 혹은 정보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 키워드 검색, 주제검색('교통영향평가' 컬렉션 선택), 기관선택(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하위조직 선택) 방법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 

서울정보소통광장 (https://opengov.seoul.go.kr/)

  • 의견조회, 검토요청, 심의의결보완서 처리알림 등 다양한 관련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다.
  • 업무분류체계(BRM)를 통해 업무 기능 검색으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국가기록원 (http://archives.go.kr)

  • 기술계층별 검색에서 '일반행정>서울특별시>건설건축지원'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기록물검색>국정분야 주제별 검색>국토 및 지역개발' 선택 후 제시되는 키워드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다.

서울정책아카이브 (https://seoulsolution.kr/)

  •  아카이브>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다.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제도 관련 서울시 교통정책의 변화를 검색할 수 있다.


 

| 이용 및 접근환경

  • 온라인 열람 : 부분제공
  • 복제 서비스 : 부분제공
  • 열람실 : 원문파일 확인 가능
 

| 이가이드에서 언급된 소장기록

  •  교통영향평가 기록 16개 시리즈 (검색결과 페이지 바로가기)
 

| 이가이드에서 관련 있는 조사연구가이드

  • G000 교통분야 기록 
 

| 관리정보

  • 최초작성: 2021. 02. 25 (2020 소장기록 정리.기술 프로젝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