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 기록

1. 이 가이드의 목적

 
  • 이 조사연구가이드는 서울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서울시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록의 구성과 검색방법, 그리고 서울기록원 외 타 기관의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록의 소장 현황을 제공한다.


2.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이해

  •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즉 불규칙하게 산재한 농업용 토지나 미개발토지 조각들을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정리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기반시설을 갖추어서 보다 더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주로 도시용 토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 현재의 도시개발(특히 택지개발 공급의 방법)은 (1) 주택지조성, (2) 토지구획정리,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제도가 가장 오래되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대별 특성

  • 1960년대 이전 : 주택지구 마련을 위해 지속된 조선시가지계획령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작은 일제 강점기인 1934년 6월의 「조선시가지계획령」이었다. 서울은 1937년 2월 제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돈암과 영등포지구를, 제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대현지구를 선정하였다. 1937년부터 1945년까지 1,695.2만㎡에 걸친 총10개 지구에서 사업을 시행하였고, 50년대에는 전쟁복구사업으로 120.2만㎡에 걸친 제1중앙지구와 제2중앙지구에서 사업을 시행하였다.

  • 1960년대와 70년대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활성화

    • 서울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가장 활발히 추진된 시기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이다. 1960년대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추진과 더불어 신시가지 개발을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개 지구(6,367.4만㎡)로 크게 확대되었고, 70년대에는 14개 지구(4,965.0만㎡)에서 사업이 시행되었다.

  • 1980년대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축소

    • 1980년대에는 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공영개발이라는 새로운 제도로 대체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강동지구, 개포지구, 가락지구, 양재지구 등 5개 지구(1,454.1만㎡)에 한정적으로 시행되었다.


서울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
 
  • 서울시의 경우 총 93㎢에 달하는 주거용지와 41㎢에 달하는 공공용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개발되었고, 이는 서울시의 기존 개발면적의 약 35%에 달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가이드에서 다루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록

  • 2019년 서울기록원으로 이관된 청도문서고 소재 비전자기록(종이기록) 70만 여 건 중, 주택.도시계획 분야에 해당하는 17만 여 건을 대상으로 한다. 2019년 서울기록원 카탈로그 프로젝트는 청도문서고 소재 이관기록 중 주택.도시계획 분야에 대해 진행하였다.

  • 주택.도시계획 분야의 17만 여 건 중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생산된 4만4천 여 건에 주목하여 가이드가 작성되었다. (2019년 서울기록원 카탈로그 프로젝트 대상기록 대비 26%)


3. 서울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록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록의 구성
 
  • 주택.도시계획 분야의 업무기능을 3개 대기능, 8개 중기능, 21개 소기능으로 분류하고, 대상기록이 어떤 업무와 관련하여서 생산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대상기록과 업무기능을 맵핑하였다. 

  • 대상기록과 업무기능을 맵핑하기 위해 기록철과 기록건의 표제명, 생산자, 생산시기 등을 검토하였다.

  • 그 결과, ’도시계획사업 > 도시개발사업 > 택지개발‘에 해당하는 기록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생산되었다고 판단되는 4만4천 여 건의 기록을 확인하고, 이를 다시 주요 사업단위(지구, 지역, 구역 등)별로 조직하여 시리즈(Series) 41개를 구성하였다.

 

 
  •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록의 시리즈(Series) 구성은 다음과 같다.
시리즈(Series) 시리즈(Series) 설명 기록철 기록건
  RG135-SR246 토지구획정리 기록 : 가락지구, 1980~2002   가락지구 환지예정지 (변경)결정, 체비지 관계철 등의 기록 146 4,016
  RG135-SR247 토지구획정리 기록 : 강동지구, 1970~1987   강동지구 환지예정지 (변경)결정 등의 기록 15 59
  RG135-SR248 토지구획정리 기록 : 개봉지구, 1970~1971   개봉지구 정리사업 인가 등의 기록 2 25
  RG135-SR180 토지구획정리 기록 : 개포지구, 1981~2001   개포지구 환지예정지 변경, 승인, 체비지, 청산금 등의 기록 172 2,275
  RG135-SR181 토지구획정리 기록 : 경인지구, 1969~1996   경인지구 환지예정지 변경, 승인, 체비지, 청산금 등의 기록 81 2,145
  RG135-SR182 토지구획정리 기록 : 구로지구, 1979~1994   구로지구 환지예정지 변경, 승인, 청산금 등의 기록 59 623
  RG135-SR183 토지구획정리 기록 : 구지구, 1983~1998   구지구 (일반문서)관계철 등의 기록 40 753
  RG135-SR184 토지구획정리 기록 : 기타지구, 1970~2002   복수의 지구에서 생산한 체납액징수, 환지, 체비지 등의 기록 329 5,063
  RG135-SR185 토지구획정리 기록 : 김포지구, 1967~2001   김포지구 (일반문서)관계철, 환지, 체비지 등의 기록 55 829
  RG135-SR186 토지구획정리 기록 : 대현지구, 1971~1997   대현지구 사업관계철, 환지, 청산금 등의 기록 3 20
  RG135-SR187 토지구획정리 기록 : 도봉지구, 1968~1998   도봉지구 관계철, 환지, 청산금 등의 기록 32 373
  RG135-SR188 토지구획정리 기록 : 돈암지구, 1994~1994   돈암지구 정리사업관계 등의 기록 1 1
  RG135-SR197 토지구획정리 기록 : 동대문지구, 1963~1985   동대문지구 정리사업관계철, 확정면적조서 등의 기록 3 17
  RG135-SR198 토지구획정리 기록 : 뚝도지구, 1966~1966   뚝도지구 정리사업관계철 등의 기록 1 10
  RG135-SR199 토지구획정리 기록 : 망우지구, 1969~1982   망우지구 확정조서 등의 기록 11 18
  RG135-SR200 토지구획정리 기록 : 면목지구, 1966~1967   면목지구 정리사업, 환지 등의 기록 2 23
  RG135-SR201 토지구획정리 기록 : 목동지구, 1987~1993   목동지구 환지 등의 기록 4 35
  RG135-SR202 토지구획정리 기록 : 불광지구, 1964~1993   불광지구 환지 등의 기록 9 340
  RG135-SR203 토지구획정리 기록 : 서교지구, 1966~1991   서교지구 환지 등의 기록 2 25
  RG135-SR204 토지구획정리 기록 : 성산지구, 1963~1991   성산지구 정리사업, 환지 등의 기록 4 62
  RG135-SR205 토지구획정리 기록 : 송파지구, 1988~1988   송파지구 확정종합도 등의 기록 2 4
  RG135-SR206 토지구획정리 기록 : 수유지구, 1966~1967   수유지구 정리사업, 환지 등의 기록 2 87
  RG135-SR207 토지구획정리 기록 : 시흥지구, 1968~1993   시흥지구 정리사업, 환지예정지 변경, 청산금 등의 기록 57 2,342
  RG135-SR208 토지구획정리 기록 : 신당지구, 1965~1996   신당지구 정리사업, 환지, 토지원부 등의 기록 14 115
  RG135-SR209 토지구획정리 기록 : 신림지구, 1964~2000   신림지구 환지예정지 변경, 청산금, 일반문서철 등의 기록 76 3,054
  RG135-SR210 토지구획정리 기록 : 암사지구, 1975~1994   암사지구 환지, 토지원부, 체비지, 청산금 등의 기록 15 201
  RG135-SR211 토지구획정리 기록 : 양재지구, 1983~2001   양재지구 환지, 실시설계 등의 기록 14 177
  RG135-SR212 토지구획정리 기록 : 역촌지구, 1977~1990   역촌지구 환지관계 기록 3 119
  RG135-SR213 토지구획정리 기록 : 연희지구, 1967~1997   연희지구 환지예정지, 체비지 등의 기록 6 179
  RG135-SR214 토지구획정리 기록 : 영동지구, 1964~2001   영동지구 환지예정지 지정서, 환지확정지정서, 체비지, 청산금 등의 기록 405 16,369
  RG135-SR215 토지구획정리 기록 : 용두지구, 1966~2001   용두지구 환지, 청산금, 일반문서철 등의 기록 10 65
  RG135-SR216 토지구획정리 기록 : 이수지구, 1971~1985   이수지구 구획정리 사업관계철 등의 기록 19 162
  RG135-SR217 토지구획정리 기록 : 잠실지구 , 1971~2002   구획정리 사업관계철, 환지(변경)예정지 등의 기록 107 2,733
  RG135-SR218 토지구획정리 기록 : 장안평지구, 1975~1995   장안평지구의 환지, 토지원부, 체비지 등의 기록 16 192
  RG135-SR219 토지구획정리 기록 : 중곡지구, 1969~1990 . 중곡지구의 환지예정지 변경, 구획정리사업관계철 등의 기록 11 68
  RG135-SR220 토지구획정리 기록 : 창동지구, 1970~1999   창동지구의 환지예정지 변경, 구획정리사업관계철 등의 기록 8 115
  RG135-SR221 토지구획정리 기록 : 천호지구, 1973~1988   천호지구의 환지예정지 변경, 청산금, 처분관계철 등의 기록 13 274
  RG135-SR189 토지구획정리 기록 : 청량리지구, 1975~1994   청량리지구의 토지원부, 환지설명서, 분할관계철 등의 기록 20 256
  RG135-SR190 토지구획정리 기록 : 홍남지구, 1972~1974   홍남지구의 환지 등의 기록 3 36
  RG135-SR191 토지구획정리 기록 : 화곡지구, 1969~1985   화곡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인가 등의 기록 2 8
  RG135-SR192 토지구획정리 기록 : 화양지구, 1966~1993   화양지구의 환지예정지, 체비지, 구획정리사업 등의 기록 23 396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록 시리즈(Series)의 규모와 시기적 분포

  • 소규모 시리즈(Series) : 기록건이 70개 이하로 구성

    • 돈암지구, 송파지구, 화곡지구, 뚝도지구, 동대문지구, 망우지구, 대현지구, 면목지구, 개봉지구, 서교지구, 목동지구, 홍남지구, 강동지구, 성산지구, 용두지구, 중곡지구가 이 그룹에 속한다.

    • 전반적으로 기록의 양이 많지 않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가장 활성화 되었던 1960~1970년대 사이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강동지구와 용두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다소 둔화되기 시작하는 1980년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 중간 규모 시리즈(Series) : 기록건이 70개 이상 1,000개 이하

    • - 수유지구, 신당지구, 창동지구, 역촌지구, 이수지구, 양재지구, 연희지구, 장안평지구, 암사지구, 청량리지구, 천호지구, 불광지구, 도봉지구, 화양지구, 구로지구, 구지구, 김포지구가 이 그룹에 속한다.

    • - 1980년대에 특히 많은 기록이 생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대규모 시리즈(Series) : 기록건이 1,000개 이상

    • - 경인지구, 개포지구, 시흥지구, 잠실지구, 신림지구, 가락지구, 영동지구 등이 이 그룹에 속한다.

    • - 1980년대에 특히 많은 기록이 생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 가장 많은 기록이 남겨진 영동지구의 경우, 1950년대~2000년대 초반까지 전반에 거쳐 있으며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압도적인 숫자의 기록이 생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요 기록형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행 기록


* 토지구획정리사업 실행을 위한 측량, 사업단위 설정 등에 관한 각종 인.허가, 확정조서, 실행계획 등을 담은 기록이 이에 해당한다.



RG135-SR184-FI9710-IT67394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확정측량[사본], 1978
환지 관련 기록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절차와 특성 상 환지 관련 기록이 상당수 존재한다. 환지는 예전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 대상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이용도, 기타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후 소유주에게 재배분하는 택지, 혹은 이에 따른 행위를 가리킨다.



RG135-SR184-FI9665-IT54151 환지처분인가신청의건, 1946
 
체비지 관련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토지소유주로부터 취득하여 처분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4천 여 개의 기록건이 발견된다.



RG135-SR221-FI8858-VO10575-IT62120 천호지구체비지조서, 1973
1960년대 이전 생산된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록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토지구획정리 관련 각종 기록이 46개 존재한다.



RG135-SR184-FI9664-VO18879-IT54032 서울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시행의건, 1952


4. 서울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록의 검색방법

 

기록기술 탐색(Browse)를 통한 검색

  • 카탈로그 메인페이지에서 ‘기록기술‘ 브라우즈를 선택한다.

  • 브라우즈 왼쪽 상단의 검색창에 키워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입력한 후, 검색필터 중 기록계층의 “시리즈”를 선택하면 41개의 시리즈(Series)를 확인할 수 있다. 각 시리즈(Series)에 구성되어 있는 기록철, 기록분철, 기록건을 확인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공원 관련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


조직과 단체(Organization) 탐색(Browse)를 통한 검색

  • 구획정리과 계열의 생산부서 (아래 표 참고. 클릭하면 해당 조직/전체 전거데이터로 이동)

    • 아래 표에 추가될 수 있는 조직/단체  :  ORG-00512 도시계획국 구획정리제1과, ORG-00513 도시계획국 구획정리제2과

  • 해당 조직/단체 전거데이터를 선택한 후, 조직/단체가'생산한 기록'을 선택하면 검색결과 페이지로 이동한다. '결과 내 재검색'을 체크 한 후 키워드 ’토지구획정리‘을 입력하고, 검색필터 “기록계층”의 시리즈를 선택한다.

 
건설국 도시계획과, 1948.12.29~1960.02.01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1962.02.01~1976.02.06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 1976.02.07~1979.09.25 
       
주택국 도시개발과, 1993.07.16~1998.08.11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 1988.06.18~1993.07.15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1979.09.26~1988.06.17
       
주택국 도시정비과, 1998.08.12~2000.10.09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2000.10.10~2011.12.28    
 

업무기능(Function) 탐색(Browse)를 통한 검색

  • FUNC-00022 택지개발

    • “FUNC-00043 주택.도시계획 > FUNC-00019 도시계획사업 > FUNC-00020 도시개발사업> FUNC-00022 택지개발” 업무기능 분류 중 소기능에 해당한다.

    • “FUNC-00022 택지개발 전거레코드에서 ’관련된 기록‘을 선택하면 검색결과 페이지로 이동한다. ’결과 내 재검색‘을 체크 한 후 키워드 ’토지구획정리‘을 입력하면 해당 업무기능과 관련된 공원 관련 기록으로 좁혀 검색할 수 있다.

주제(Topical Subject) 탐색(Browse)를 통한 검색

  • TOPIC-00025 토지구획정리사업

    •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던 사업을 말한다.

    • “TOPIC-00025 토지구획정리사업” 전거레코드에서 ’관련된 기록‘을 선택하면 검색결과 페이지로 이동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주제적으로 다루고 있거나, 기록의 생산배경 및 맥락으로 역할한 기록 모두를 검색한다.

  • TOPIC-00235 환지

    • 예전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 대상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이용도, 기타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후 소유주에게 재배분하는 택지, 혹은 이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TOPIC-00235 환지” 전거레코드에서 ’관련된 기록‘을 선택하면 검색결과 페이지로 이동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긴급히 연관되어 있는 환지를 주제적으로 다루고 있거나, 기록의 생산배경 및 맥락으로 환지가 언급된 기록 모두를 검색한다.

  • TOPIC-00217 체비지

    •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토지소유주로부터 취득하여 처분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 “TOPIC-00217 체비지” 전거레코드에서 ’관련된 기록‘을 선택하면 검색결과 페이지로 이동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긴급히 연관되어 있는 체비지를 주제적으로 다루고 있거나, 기록의 생산배경 및 맥락으로 체비지가 언급된 기록 모두를 검색한다.

지역(Geographical Subject) 탐색(Browse)를 통한 검색

전거레코드에 없는 핵심 검색어

  • 토지구획정리,구획정이사업 : 기록물철명에 등장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지칭했던 유사 용어들이다.

  • 감보율, 청산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절차에서 사용되는 용어들로 기록철과 기록건의 표제에


5. 다른 아카이브와 기관에서 찾을 수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기록 혹은 정보

국가기록원 (http://archives.go.kr)

  • 키워드 "서울 토지구획정리사업"로 검색을 하면, 기록철 15개와 기록건 752개를 확인할 수 있다 [검색결과 페이지 바로가기]
  • 국정분야별 주제 콘텐츠 ‘토지구획정리사업’ [바로가기]


e영상역사관 (http://ehistory.go.kr)

  • 키워드 ‘토지구획정리’ : 6건의 영상이 검색된다.

  • 대한뉴스 영상 중에 부분클립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기공식, 시장방문 모습 등을 볼 수 있다.


서울도시계획포털 (http://urban.seoul.go.kr)
 
  •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서울 도시계획의 역사, 주요계획과 사업, 도시관리계획 현황 및 입안·결정, 도시계획관련 각종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http://data.si.re.kr) 

  • 서울연구원에서 연구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목적으로 구축한 도시정보 및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공유플랫폼이다. 연구시에 조사, 수집되었던 데이터들이 공개되어 있다.

  •  ‘사진으로 본 서울’ 바로가기서울의 도심지변화, 표준기록경관 113지점 등의 다양한 콜렉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지점의 경관을 1995년부터 5년 주기로 촬영한 사진을 열람할 수 있다.

서울정책아카이브 (https://seoulsolution.kr/)

  • 도시정책실 메뉴 중 도시계획 주제를 선택하면 그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도입배경, 추진경과,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 토지구획정리사업 외에도 서울 공공행정에 도입된 6개 분야(도시계획, 주택, 교통, 물관리, 환경, 전자정부) 180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 전문 아카이브이다.


6. 추가자료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8, 『도시개발론』, 서울: 보성각.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9, 『국토와 도시』, 서울: 보성각.

  • 서울시, 2016, 『서울 도시계획 연혁집』

  • 서울시, 2017, 『서울 토지구획정리 백서』

  • 서울시, 2018, 『도시계획 업무편람』

  • 서울역사편찬원, 2016, 『서울2천년사 35 현대 서울의 도시건설』

  •  손정목, 2016,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3』, 서울: 한울

 

| 이용 및 접근환경

  • 온라인 열람: 부분
  • 복제 서비스: 일부 제공
  • 열람실: 원본기록 열람 가능
 

| 이가이드에서 언급된 소장기록

 

| 관리정보

  • 최초작성: 2019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