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이드의 목적

• 이 조사연구가이드는 서울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서울시 ‘공동주택건설’ 기록의 구성과 검색방법, 그리고 서울기록원 외 타 기관의 ‘공동주택건설’ 기록의 소장 현황을 제공한다.

2.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

공동주택의 정의

• 공동주택이란 대지(垈地)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 공동주택의 종류
  • 아파트 : 주거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이란?

•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지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등을 통해 택지를 공급하여 왔으나, 1980년 이후부터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1980.12.31)하여 공영개발방식의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택지를 공급하고 있다.
• 택지개발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주택건설 등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의 프로세스

• (1) 택지개발지구 지정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중 주택·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특별자치도 제외).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은 지정권자에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 (2)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작성 및 승인신청

  • 지정권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과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택지개발사업 시행

  • 마지막으로 사업시행단계에서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보상 또는 수용 절차를 거쳐 택지를 매입한 후 공사착공을 위한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구청장은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된다.

서울시 공동주택의 역사

• 서울시 공동주택은 1962년 대한주택공사가 창립하고 국내최초로 마포에 아파트단지가 건설되면서 활성화되었다.
• 또한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주택건설계획도 추진되었는데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아파트건설을 더욱 촉진시켜 정릉, 홍제동, 문화촌 등의 소규모 아파트에서부터 한남동의 힐탑아파트, 화곡동아파트 등 대형 고층아파트가 세워졌다.
• 특히 1970년 중산층용으로 최초의 중앙식중온수공급 보일러를 설치한 한강맨션아파트가 건설되면서 본격적인 붐이 일어났다.
• 1980년대에는 강남개발과 서울지역의 확대에 아파트 건설이 중심이 되었다.

3. 서울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공동주택건설 기록'

이 가이드에서 다루고 있는 공동주택건설 기록

• 2019년 서울기록원으로 이관된 청도문서고 소재 비전자기록(종이기록) 5만여 기록철(70만여 기록건) 중, 건설·건축 분야에 해당하는 1만여 기록철을 1차 대상으로 한다. 건설·건축 분야 1만여 기록철 중 공동주택건설과 관련하여 생산된 1,800여 기록철에 주목하여 가이드가 작성되었다. 
• 이 가이드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추진되었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의 건설 기록을 다루고 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관련 업무는 서울시 본청이 아닌 자치구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관련 기록은 자치구기록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공동주택건설 기록의 구성

• 서울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공동주택건설 관련 기록을 주요 지구단위별로 조직하여 시리즈 14개를 구성하였다 (2020년 소장기록 정리.기술 프로젝트)
• 각 시리즈는 공동주택건설의 프로세스 중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작성 및 승인신청'과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기록으로 구성된다. '택지개발지구 지정' 프로세스는 도시계획 분야의 업무로, 그 관련된 기록은 조사연구가이드 'G443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건설의 주요 기록 형태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문서이다.
* 기재내용 (1) 신청인, (2) 설계자, (3) 공사시공자, (4) 사업계획으로 구성된다.
* 특히, 사업계획에는 사업위치, 지역지구, 사업내용(대지면적, 건축연면적, 주택형별, 주택규모, 사업비), 사업기간(착공예정일자, 사용예정일자)이 기재되어 있다.


​​​​​​ ​IT726309 거여지구1단지아파트건설공사(사업승인도면)사업계획승인신청서 [기록건]

도면목록표

*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는 관련 도면과 도면목록, 배치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IT726310 (1단지)도면목록표(1) [기록건]



배치도

*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는 관련 도면과 도면목록, 배치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IT726317 배치도(1단지) [기록건]

4. 서울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공동주택건설공사 기록'의 검색방법

기록기술 탐색을 통한 검색

• 카탈로그 메인페이지에서 (1) '기록기술' 브라우즈를 선택한다.
• (2) 브라우즈 왼쪽 상단의 검색창에 키워드 '공동주택건설'를 입력한 후, (3) '기록계층' 필터에서 "시리즈"를 선택하면 14개의 시리즈(Series)를 확인할 수 있다. 각 시리즈(Series)에 구성되어 있는 기록철, 기록분철, 기록건을 확인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공동주택건설공사 관련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

    
 

조직/단체 탐색을 통한 검색

• 카탈로그 메인페이지에서 (1) '조직과 단체' 브라우즈를 선택한다.
• (2) 브라우즈 왼쪽 상단의 검색창에 주택기획과 계열의 부서명을 입력한 후,  (3) 해당 조직/단체 전거레코드 선택하여 이동하면 (4) 해당 조직/단체가 생산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 공동주택건설 수행 기관인 주택국, 건축관리국, 도시계획국의 조직변천은 아래와 같다. 이 중 "파란색"으로 표시된 기관이 주로 공동주택건설공사 관련 기록을 생산하였다. (조직변천의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전거레코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업무기능 탐색을 통한 검색

• FUNC-00156 주거개발
  • “FUNC-00114 건설.건축 > FUNC-00155 주택건설 > FUNC-00156 주거개발” 업무기능 분류 중 소기능에 해당한다.
  • “FUNC-00156 주거개발" 전거레코드에서 '관련된 기록'을 선택하면 검색결과 페이지로 이동한다. '결과 내 재검색'을 체크 한 후 키워드 '공동주택건설'을 입력하면 해당 업무기능과 관련된 공동주택건설 기록으로 좁혀 검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건설 시리즈가 주로 검색된다).

주제 탐색을 통한 검색

• TOPIC-00119 공동주택
  • '공동주택건설 기록' 14개 시리즈가 연결되어 있다.
  • “TOPIC-00119 공동주택” 전거레코드에서 '관련된 기록'을 선택하면 검색결과 페이지로 이동한다. 공동주택을 주제적으로 다루고 있거나, 기록의 생산배경 및 맥락으로 역할한 기록 모두를 검색한다.
• '공동주택건설 기록' 시리즈에 속한 기록건의 관련 주제는 아래와 같다
  • 공동주택건설 기록의 특성상 각종 도면, 조서, 증빙서류 등 기록세부유형의 주제가 많이 연결되어 있다.
  • 아래 차트의 주제명을 선택하면 해당 주제 전거레코드로 이동한다. 해당 주제 전거레코드에서 '관련된 기록'을 선택하면 검색결과 페이지로 이동한다. '결과 내 재검색'을 체크 한 후 키워드 '공동주택건설'을 입력하면 해당 주제와 관련된 공동주택건설 기록으로 좁혀 검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건설 시리즈가 주로 검색된다).
  • 아래 차트의 숫자는 해당 주제와 연결된 기록건의 수를 나타낸다 (기록건과 연결된 빈도가 5개 이하인 주제는 제외)

• 다음의 공간/지역 전거레코드를 선택한 후, 해당 공간/지역의 '관련된 기록'을 선택하면 검색결과 페이지로 이동한다. 해당 지구에 대한 공간/지역 정보를 담고 있거나, 기록의 생산배경 및 맥락으로 해당 지구가 언급된 기록 모두를 검색한다.
• 주요 공간/지역 전거레코드
  • GEOL-00508 가락지구, GEOL-00822 가양지구, GEOL-00859 거여지구, GEOL-00616 대치지구, GEOL-00533 면목지구, 
  • GEOL-00534 목동지구, GEOL-00834 방화지구, GEOL-00820 상계지구, GEOL-00527 성산지구, GEOL-00832 수서지구, 
  • GEOL-00818 신내지구, GEOL-00816 월계지구, GEOL-00656 중계지구, GEOL-00522 창동지구

5. 다른 아카이브와 기관에서 찾을 수 있는 '공동주택건설 기록' 혹은 정보

정보공개 포털 (https://www.open.go.kr/)

• 검색어나 주제검색(“주택” 컬렉션 선택), 기관선택(“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하위조직 선택) 방법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 

서울정보소통광장 (https://opengov.seoul.go.kr/)

•  “더보기”>“알아두면 유익한 서울시 정보”>“건설사업정보”에서 2007년부터 생산된 각종 건설사업에 대해 기록을 검색할 수 있다.
• 업무분류체계(BRM)를 통해 업무 기능 검색으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국가기록원 (http://archives.go.kr)

• 기술계층별 검색>“키워드검색”, 기술계층별검색>“카테고리검색”>“일반행정”>“서울특별시”>“건설건축지원”, 기술계층별검색>상세검색>해당 키워드 및 생산기관 검색 입력 등의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다.
• 기록물검색>“국정분야주제별검색”>“분야별주제검색”>“국토 및 지역개발” 선택 후 제시되는 키워드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다.

e영상역사관 (http://ehistory.go.kr)

• 영상관>“분야별기록영상”>“건축공학” 선택 후 제시되는 키워드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다.

서울도시계획포털 (http://urban.seoul.go.kr)

• 서울도시계획, 주요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을 검색할 수 있다.